행정사건의 개념과 종류

1. 조세사건: 국세와 지방세가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 심판 단계에서 소송까지 매우 정밀한 논리와 대응 방법이 중요합니다.
2. 건축 관련 사건: 재개발, 재건축 등의 도시 정비 사건 및 건축법, 주택법(주택조합)을 근거로 하는 사건, 건축과 관련한 관할 관청의 인허가 문제가 매우 복잡하며 이에 대한 분쟁은 매우 자주 있습니다.
3. 인허가 관련 사건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인허가 법률과 관련한 인허가의 문제와 거부처분이 존재할 경우의 해결이 중요합니다.
4. 영업정지(과징금) 관련 사건: 의료법, 약사법,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규정하는 경우, 특히 영업정지 사건의 경우 집행정지의 문제가 중요합니다.
5. 노동 관련 사건: 공무원, 근로자,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해고 내지 징계와 관련한 사건, 민사적으로도 진행되지만 지위 자체와 관련하여는 행정 심판을 거쳐 행정사건으로 진행됩니다.
6.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사건: 난민 또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한 비자 문제, 비자 발급 거부 또는 강제 추방 등과 관련한 문제입니다.
7. 국가계약의 문제: 국가계약(지방자치단체 포함) 관련 사건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진행되지는 아니하나 행정사법의 영역에 해당하여 행정법적 논리와 민사법적 논리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.